정보이용료현금화

1. 정보이용료현금화와 북한 휴대폰 시장 

정보이용료현금화 ‘What’s up?’은 ‘무슨 일이냐’ 또는 ‘잘 지냈냐’는 뜻입니다. ‘와썹? 북한’을 통해 지난해까지 남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북한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비핵화 협상과 함께 다시 움트기 시작한 북한의 휴대폰소액 변화상을 짚어봅니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북한에 보급된 휴대폰 소액결제의 대수를 약 500만~600만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북한에서 사용 중인 구글결제 휴대폰은 600만대 정도다”고 밝힌 바 있다.

10년 전에는 어땠을까. 최성 동북아공동체ICT포럼 R&D연구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에서 ‘북한 정보통신기술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2009년에만 해도 (보급된) 휴대폰은 7만대에 불과했다”고 했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글정보이용료 휴대폰 보급대수가 70~8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최 소장에 따르면 평양 20~50대의 60%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15개 주요 도시,

86개 소도시에서 정보이용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인구 94%가 이들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론상으로는 대부분 인구가 정보이용료현금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는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 등 3개사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처럼 북한판 통신 3사인 셈이다.

최 소장은 아울러 “요금제는 월 85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분당 약 10원의 통화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저가형과 월 2,550원에 분당 약 6~7원의 통화료를 적용하는 고급형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대로 정보 취득과 전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최 소장은 “인트라넷을 관할하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정보를 검열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전화 도청, 전파 감시를 하는 등 (당국이)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은 조선콤퓨터센터ㆍ평양정보센터ㆍ김책공업종합대ㆍ

중앙과학기술통보사ㆍ국가과학원 등이다. 최 소장은 “조선콤퓨터센터는 주로 운영체제(OS),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평양정보센터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의

개발에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1948년 개교한 김책공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약 10%가 컴퓨터 관련 학부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날 “시장경제 확산으로 사금융이 발전했다”며 북한 금융 변화상을 짚었다. “국가 공급이 중단되자,

시장이 형성됐고, (시장을 통해) 개인끼리 물품과 현금을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상행위가 전문화되며 장사 밑천이 필요해진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 고리대도 등장했다”며

“자영업자가 확대되면서 주택 등을 담보로 한 장기 대부도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쥐는 돈이 많아지면서 금융제도도 다양화했다. 김 위원은 “개인 주머니 돈이 증가하며 보관에

대한 부담이 생긴 것은 물론 이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리스크를

고려한 예금 분산, 개인 간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사람(돈데꼬) 등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금융을 여전히 “국가 재정의 일부분”으로 규정하면서도 “향후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조치로 사금융 양성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상당한 변화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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