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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잇따라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핵심은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언론사와 작가, 예술가, 음반회사 등 콘텐츠 제공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고한다.

이 초안이 입법화 되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IT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간 무역 갈등이 디지털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온 저작권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였다.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해 입법화하는 최종절차를 밟는다.

초안은 인터넷업체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언론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몇 개 단어나 문장 등 뉴스 일부만 보여줘 내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선 무료이용도 가능하게 했다.

전화 010-888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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